2016년 고령화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책 두 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들의 관점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한국 사회에 공통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 복지전문가 후지타 다카노리의 ‘2020 하류노인이 온다’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을 하류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징으로 수입, 저축,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산층이 하류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들과 하류노인 증가로 인한 젊은층 소비침체, 저출산 가속화 매커니즘을 설명하며 고령화의 어두운 이면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밀켄 경제연구소가 출간한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고령화의 부정적 요소들을 공감하지만, 그보다는 장수시대 도래, 고령친화적 신사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회에 주목하고, 노년층의 적극적 사회참여로 사회의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신체와 긴 기대수명, 경제력을 겸비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 사회의 막강한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인구구조 지표인 노인부양률(20~64세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한국 19.4%, OECD 평균 27.9%,2015년 기준) 반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후지타 다카노리가 정의한 하류노인 범주에 들어가는 한국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통상 30%을 넘고 있다. 2050년에는 노인부양률이 72.4%로 OECD 평균(53.2%)을 훨씬 상회하게 되며, 2075년은 OECD 국가 중 동비율이 가장 높게 된다.(OECD, Pension at a glance 2017)

2050년이 되어도 국민연금 수급률은 68.4%에 머물러 공적연금 수급률이 90%을 초과하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공백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해 소득원으로 기능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고령층의 구조적 빈곤은 개선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실버산업에서 역량을 발휘,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실버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등교육자의 비율은 이전세대보다 현격히 높으며, IT 강국으로 전방위적 IT 서비스 환경에서 디지털 활용기술도 학습되어 기술 발달에 적응속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을 부양 대상으로 한정짓고,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시각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단,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의 성장과 고령층의 능동적 사회참여, 경제성장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이 전제될 때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유례없이 가능성이 많은 고령 인적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령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대응 정책 방향이 점차 개인의 중장기적 자산 축적을 장려하고 자산에 기반한 복지(Asset-based welfare)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고령 빈곤층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기 중산층이 고령이 됨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를 고려할 때 효율적 주택자산 유동화, 주택연금 시장의 확대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