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사법부 내 자중지란을 지켜보기가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 나선 추가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의혹은 더 커지고 내홍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의 의혹 제기는 또 다른 갈등을 불씨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3명 전원이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사실상 조사위 활동을 총 지휘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와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사법부 최고지도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진 꼴이 됐다. 법원내 동요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수그러들 것같지는 않아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을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나 이 또한 갈등의 확대 재생산할 여지가 높다. 김 대법원장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를 제시할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3차 조사 입장을 천명했다.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규명하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를 두고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참에 진실 규명 작업은 성역없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다. 판사 동향 파악과 심지어 재판에 외부 세력이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의혹이 일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신뢰에는 치명적이다. 엄정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게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이념에 휘둘리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사법부 신뢰회복도 요원해진다. 이념을 앞세운 법관의 재판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따지고 보면 이번 파동의 저변에도 좌우 정권의 향배에 따라 사법부가 흔들린 탓이 크다.

지금 사법부는 지독한 홍역을 앓고 있다.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면 더 건강해질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권력과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사법개혁도 여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