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수지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할 경우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적자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6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인상률을 매년 3.2%씩 증가(2027년부터 8% 상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보 지출은 올해 6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보장률 70%가 달성되는 2022년에는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보 수입예상액은 올해 64조원으로 지출액보다 높지만 내년부터는 2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적자는 꾸준히 지속돼 20조656억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누적적립금 역시 2026년 이후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24%이며, 건보료율은 다음 회계년도의 건강보험 지출을 추계한 후 준비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난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수준인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보장성 확대와 함께 지출 절감 대책을 추진할 경우 누적 적립금 고갈 시기가 소폭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희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비용이 하락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전체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건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보 소득 부과 기반 확충을 통해 건보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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