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OECD 자살률 1위 오명 탈피
현장 작동 재난대응 체계 확립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올해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잇달아 열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 교통사고 자살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율과 선진국 대비 2~3배 높은 산재 사망사고율,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을 오는 2022년가지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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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
▶산재 사망자수 100만명당 27명으로 낮춘다= 정부는 2016년 0.53인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2022년 0.27으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 이를 OECD 가입 15개 국가의 평균(2014년 기준 0.30명)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분야에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낸바 있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는 전국 현장 단위로 안전감독을 하고, 안전관리 부실 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공공 발주 사업부터 적용된다. 최근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고,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 의무를 확대했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부당 특약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자살공화국 오명 씻기…직업ㆍ직종별 관리강화=정부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위해 범국가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6개 분야 54개 과제로 이뤄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떨쳐내겠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목표로 잡은 자살률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이다.
우선 경찰청의 자살사건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이 마련된다. 또 지역통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매년 각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ㆍ공표한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 중 부채ㆍ파산 등 위기 대상자에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24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전담인력을 강화한다. 각 사업장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 3월부터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점검 등이 이뤄진다. 자살위험이 높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마음동행센터’가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되고, 소방공무원 자살자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과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립된다.
▶현장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행정안전부는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긴급신고전화(112ㆍ119)를 통합운영해 사고전달시간을 8초에서 1초로 대폭 단축하고,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한다. 또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하고 ARㆍ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행안부가 중앙부처나 자치체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ㆍ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으로 ‘안전속도 5030’(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보호구역 30km/h로 지정) 적용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총 1만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중 공항ㆍ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김대우ㆍ유재훈 기자/dew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