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때아닌 이념대결 장 변질
집값·최저임금 등 정책 부작용
핵심 지지층 2030 이탈 가시화
對보수야권 관계도 극악 치달아
직무긍정률 6%P↓…부정률 7%P↑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이 예사롭지 않다.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때아닌 ‘이념대결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경제문제에선 치솟는 강남 부동산 가격과 최저임금 논란에 가상화폐 정책혼선까지 겹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분노한다”고 밝히며 보수야권과의 관계도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산적한 입법 현안 추진에 장애 요소다. 지지율 하락은 복합요소가 작용한 결과다.

최대 현안은 단연 경제문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서울 관악구의 분식집을 찾았다. 장 실장은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정부의 공(功)을 설명하려 했으나, 돌아온 종업원의 답은 “장사가 잘돼야 편하게 임금을 받는다”였다. 이 종업원은 “간단히 얘기하라. 지금 바쁘다”고 장 실장에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확보했다. 정부로선 큰 결단이었으나 정작 현실에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을 파시라’는 구호로 요약돼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은 역효과가 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매월 억단위로 시세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강남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모두 ‘투기수요’로 해석하는 미흡한 상황인식은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의 지지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역시 경제문제에서 비롯됐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지는 확정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17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지가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래소 폐지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상투’를 잡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입은 손실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고, 이는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19일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67%로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정률은 7%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구호는 연초부터 이어진 경제 현안 논란에 빛이 바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매월 만나 국정 철학을 공유키로 한 것도 경제 문제를 풀지 않고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에 착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의 참가로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던 평창올림픽도 논란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4년동안 연습했음에도 남북 단일팀 구성 때문에 출전 기회를 잃게된 여자 선수들의 안타까움도 보태졌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한다는 구상 역시 역풍을 맞고 있다. 어린아이까지 강제동원돼 만들어졌던 것이 마식령 스키장이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보수야당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입법을 통한 개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모두 국정원법·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관련법을 바꿔야 가능한 과제들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역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치 않을 경우 실시되기 어려운 현안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