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대책 추진 본격화
농림부, 일자리 총3만3000개 창출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담긴 공통의 메시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간단축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더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강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커뮤니티 케어) 등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고, 해양수산부는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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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첫번째 순서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부 새해 업무보고가 총리 주재로 전환된 가운데 이날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청년 알바 체불 2개월내 해결, 최저임금 집중단속=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서 올해 청년 알바생의 경우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국가가 먼저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확정판결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7개월 이상에서 2개월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인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인원도 19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도 5만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아동돌봄 강화…첫애 출산여성 연금 1년치 더 지급=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월 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수당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3월부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는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만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중산층 자녀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커뮤니터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3월께 정부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수정한다.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씩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양육크레딧으로 개편하면 오는 2083년까지 약 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0년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 17만개 육성=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등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일자리를 총 3만300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분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애견행동교정사, 나무 의사 등 자격증을 신설해 유망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달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처럼 묶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이른바 ‘100원 택시’가 전국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운영되며, 농지연금지급액 인상과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 연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주력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새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 ‘어촌뉴딜300’ 사업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인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이른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를 추진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7월까지 설립한다. 초기 자본금 3조1000억원으로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신조 선박 50척의 발주를 추진한다.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젝트는 해운산업뿐 아니라 침체한 우리 조선산업의 숨통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자본 2조2000억원을 유치해 부산 북항 통합개발, 인천 드림아일랜드 등 항만재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dew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