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녁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만 강해 부처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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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화면 캡처. |
이어 “게시판에 반발 여론이 나오니까 뒤로 뺐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부입장이 이미 폐지를 마음에 두고 시나리오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유 작가는 “큰 이슈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여론 선점경쟁이다. 작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부처 간 이견을 못 좁혔다. 먼저 강력한 규제를 치고 나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와 관련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운을 뗀뒤 “원래는 블록체인을 활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가 해야 하는데 화폐기능은 사라지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된거다. 그런데 그게 투기이든 투자이든 상품은 거래하게 해줘야 하지 않냐. 폐쇄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마약도 상품인데 거래 못하게 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암호화폐는 사회적 기능이 없다. 투기는 광풍처럼 번지고 있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 하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 작가는 “전혀 몰라도 된다”며 “튤립투기를 분석할 때 식물학을 알아야 하냐.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다룰 때 지질학을 알아야 하나”고 반박했다.
이어 유 작가는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광풍을 분석하는데 블록체인이 뭔지 공학적으로 알아야 하냐”면서 “기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몰라도 암호화폐를 분석할 수 있다고 단언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나는 답이 같다. 분리할 수 있든 없든 규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작가는 “만약 분리 불가능한 경우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쓰이는 기술이다”며 “가상통화는 사회적 기능이 없다. 투기는 광풍처럼 번지고 당연히 이건 없애야 한다. 분리 가능하면 블촉체인 기슬을 진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블록체인은 거래 기술이기 때문에 수단인 가상통화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다. 분리 불가능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작가는 “어떤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사회적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카지노칩에 나노기술을 적용한 그냥 도박이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또 반박했다.
‘가상화폐=도박’이라는 유 작가의 거듭된 주장에 박 교수는 “전 세계가 규제를 공동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만 거래소를 없앤다고 규제가 되냐”면서도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해야 ‘아 쪽박 찰 수 있겠구나’조심하게 되고, 사회적 이슈가 돼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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