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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전환기를 맞이하는 아시아
중국의 경제 파워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경제대국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시작한 인프라투자가 탄탄한 받침이 되면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규모가 1.8배 증가했다면 성장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이 24.8%로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된다. 한 나라의 경제적 의존도가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이를 아는 상대국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자국이 가지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상대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들이 앞으로 세운 청사진으로 볼 때 아시아는 물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의 파워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40%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의 파워를 경험했다. 사드배치로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가 대중 수출액은 물론 중국 관광객까지 통제 당해 관련 산업은 물론 소매점까지 폐업에 이르러 막다른 길을 보았다. 특히나 이들은 국제적 관습을 장식품만큼도 가치있게 보지 않아 자국의 페이스와 배치되면 철저히 응징하는 수법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15억명의 세계 최대의 인구와 날로 커지는 경제력을 가진 중국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그들에게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국가로서 고유의 파워를 발휘하며 이들에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편중된 무역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흔히 투자를 할 때에는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투자를 하라고 한다. 위험분산차원에서 자산이든 외교든 한곳에 편중된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 각국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저마다의 성장 동력을 점검하고 최대의 피치를 올릴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직전에서 추락한 우리는 과거 경제 성장 원동력인 경제개발 5개년 같은 중장기 투자안이 나와서 산업을 이끌어야 함에도 아직도 뚜렷한 경제성장책이 없다.

제2의 도약을 위해 국민과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이웃나라를 보며 위기의식은 커녕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하는 안일한 외교가 가져오는 결과물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힘이 없는 나라의 끝까지 가봤던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21세기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 중국은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그 딱딱한 체제의 국가가 기업인과 유능인재들에게는 10년짜리 비자를 무료로 내주며 경제산업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그들의 파워가 세지면 우리도 이에 못지 않게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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