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와 과학계 일각에서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쳐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스타트업 사업의 70%는 불법이며, 빅데이터의 부족으로 인공지능(AI) 발달은 지연되는 상황이다.

14일 KCERN(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한국과총과 벤처단체, 공대연합회를 포함한 다수 단체들이 함께 동참한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한국에서 2025년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일치되는 시기다. 4차 산업혁명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허용한 마지막 기회라는 게 KCERN측 주장이다.

KCERN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로 융합하는 사회혁명”이라며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고도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규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 활용이 제한돼 빅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보수적인 유럽과 일본도 비식별정보 활용의 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일부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빅데이터 구축이 좌절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이런 절박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젖줄인 데이터 족쇄를 풀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CERN은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오는 30일 서울 도곡동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에서 공개포럼을 연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는 공유경제 인프라의 바탕이며, 개인정보·공공데이터·클라우드 규제 해소를 통해 공유경제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자료가 발표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