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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페이스북 망 사용료 납부, 첫 단추 낀 역차별 해소

  • 정윤희의현장에서
  • 기사입력 2018-0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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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망 사용료도 내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사용료 관련 갈등이 발생한지 약 1년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약 6개월여 만이다.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조세 납부 양상과 구체적인 망 사용료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전향적인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논란이 불거져도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경우에만 마지못해 끌려나오던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도 페이스북은 의지가 있다”, “구글보다 낫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간다.

국내외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사업 중 잘못을 저질러도 이들을 제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에 법인이 없어서, 본사의 방침에 따라야 해서 등 갖가지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다. 제재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음란물의 도피처’가 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가 음란물 자율심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거절한 것 역시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박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른바 ‘페이스북 사태’의 단초가 된 망 사용료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내던 망 사용료는 네이버, 카카오가 내는 망 사용료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구글과 네이버 사이에 벌어졌던 조세 회피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설전은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억울함, 허탈감의 방증이다. 구글은 국내서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역차별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페이스북 논란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갈등이 발생한 후 접속 경로가 변경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에 어려움을 겪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다.

최근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2016년 배터리 폭발 이슈로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발생한 후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재 방통위는 관련 법규에 ‘역외규정’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역외규정’은 일정 규모의 외국계 IT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핑계로 규제를 회피하는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 폐쇄 등 실효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다.

또, 이달 중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 기업들이 모여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페이스북의 세금 및 망 사용료 납부를 계기로 IT 업계의 해묵은 난제인 ‘역차별 해소’가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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