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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최저임금 1만원, 지난 대선 공약 비교해보니
-문재인·유승민·심상정, 2020년까지
-홍준표·안철수, 2022년까지 1만원 공약
-20년 vs 22년, 시급 인상액 차이 약 350원
-최근 정당 반응…대표와 ‘엇박자’ 혹은 ‘말바꾸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작년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3년 안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과속이라는 거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당이 다 공약했던 사항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연착륙”의 필요성을 말했다.

2017년 대선후보들의 최저시급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본 뒤, 최저시급 인상안이 결정된 지난해 7월과 최근의 반응들을 모아봤다. 


시급 인상액 차이 350원에 불과 =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 측의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는 약 350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2018년 인상이 결정된 최저시급 7530원을 놓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1235원씩 인상되면 2020년에 시급 1만원이 된다.

2022년 시급 1만원을 만들기 위해 계산을 하면 1년에 706원씩 인상되야 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7176원으로 결정된다. 350원 차이다. 2019년엔 7882원, 2020년 8588원, 2021년 9294원이다.


시급 결정됐던 지난해 7월과 최근 정당별 반응? = 그렇다면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당시 반응과 최근의 발언들은 어떨까.

먼저 2018년 최저시급이 결정된 지난해 7월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이라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생활임금을 근거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두 달 전 대선기간 중 정의당 심 후보는 2018년 최저시급이 7481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가 되자 ”인상률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당 공식 논평 3개월 만인 10일 “최저시급 공약을 반성한다”고 했다.

바른정당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은 2018년 최저시급 발표 당시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인 지난해 7월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앞서 지적했으나 홍 대표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임기 내 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 대상이 알바생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 1만원까지 점차 올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상할 때 정부보전을 얘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뒤이어 ‘그럼 (최저임금 인상) 방식은 어떤 것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홍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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