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환유예, 연체금리 인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빚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체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다음주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담보권 실행유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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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원금상환 유예와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인 곤란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지난해 논의된 바 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도 진행중이다. 당장 내달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해야 한다. 최고 16.9%(씨티은행)에 이르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도 지금보다 3~4%포인트 수준의 인하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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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은행연합회] |
또한 주담대 연체자들의 주거 안전보장을 위해 서민 등 실수요층 연체자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이 담보를 1년 유예하고,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담보권 실행 유예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90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도인 123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계대출 총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