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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일자리와 경제성장, 中企 협동조합이 답이다”

  • 기사입력 2018-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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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실업자는 1억9천여명으로, 이 중 청년 실업자는 7천90만여명이며 실업자 중 청년 비중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고 일부 나라에선 3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청년실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제 주역을 담당해야 할 이들에게 자존감 상실까지 더해져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정책, 중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한미 FTA 재협상 등 다양한 정책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두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기술의 등장과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제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흔히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주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자금·정보·마케팅능력 등의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뭉친 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미국은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형태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기업이 95% 차지하며 협동조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약하다.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모두 가능한 협동조합이야말로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독과점 폐해 방지 뿐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AP(통신사), Sunkist(음료기업), Blue Diamond(제과기업), True-Value and ACE(하드웨어기업) 등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경제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호(號)의 대항해를 위한 돛대를 높이 올렸다. 항해 중에 기술탈취, 적합업종, 사드보복 등 여러 암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바른 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등대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길 당부한다. 그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해답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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