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로 반격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제 첫 발을 내딛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이 예상대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집중 거론 등으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양측은 수주 안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만만찮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탐색전만 9시간…입장차 여전 =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한국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A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첫 협상은 탐색전이었다. 상대방의 의견을 테이블에 모두 모아놓고 이견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50분에 끝날 때까지 9시간이나 걸렸다. 탐색전만 해도 한나절을 넘어설 정도. 논의할 것도 많고, 입장차도 컸다.
양측은 수주 안에 1차로 서울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 국장은 1차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이라며 “상호 관심 이슈 및 민감한 이슈를 교환하고 상세하게 파악하는 자리였고, 양측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시한”이라며 “못다 한 내용과 결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한을 정해두고 조급히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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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세번째)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국 “자동차 분야 공정한 상호무역 해야” = 이날 미국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품목은 예상대로 자동차였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수출 1, 2위 품목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게 하는 주요 대상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후 낸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한미FTA에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할당량이 설정되어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할당량을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도 USTR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불만 중 하나다.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면서도 미국산 부품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도 미국이 ‘공정한 상호무역’이 아니라 주장하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소조항 ISDS 손보자” 한국의 반격 = 이날 한국이 미국에 관심분야로 제기한 것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이다. 이 분야는 FTA 체결 당시부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것들이다.
ISDS는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 볼 소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서 ISDS 개정을 관심 분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ISDS를 손보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난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 계획 보고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본부장은 “(ISDS를) 손 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개정협상을 대비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ISDS 개정에 관한 세부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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