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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신년사로 본 ‘암울한 산업계’] “불확실성 높은데 경영환경 뒷걸음”…투자환경 개선 한목소리

  • 기사입력 2017-12-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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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불확실성과 정부의 정책 리스크, 규제 완화의 절실함’

이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바라보는 경제계의 속내가 담긴 단어들이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새해를 ‘불확실성의 한 해’로 정의한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흐름 또한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현재, 경영 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규제’에 맞서야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지나며 기업의 경영환경은 ‘반기업ㆍ친노동’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급격히 위축돼 왔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함을 한 목소리로 높이고 있다. 비단 글로벌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아닌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것이다.


▶2018년 ‘도전의 시대’…하지만 혁신 뒷받침할 정책은 없다= 경제단체들의 신년사에 나타난 2018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각종 리스크 속에서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술혁신, 정치ㆍ사회적 이슈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018년에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유가ㆍ금리ㆍ원화 모두가 강세를 보이는 신(新) 3고(高)가 경제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고조되는 보호주의 물결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 위에 서 있다”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자원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분배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회장 역시 ‘혁신’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2018년이 세계 경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정책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은 새해에도 경제계를 압박하는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새 정부 첫 해를 지나며 급격하게 위축된 기업의 투자환경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는 주장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 11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며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의 ‘반기업ㆍ친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회장은 반도체 등 핵심 수출 산업만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제조ㆍ서비스업 전반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하는 ‘무차별 투자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투자 주체가 창업청년이든,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말아야 한다.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수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회장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무역업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돼야한다”며 “그럴 때 내수 등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패러다임 바꿀 것…우리는 규제만 난무= 경제계는 일제히 새해 글로벌 경제의 핵심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꼽으며, 한국 경제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허창수 회장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2018년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회장도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산업과 무역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은 한층 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선진국의 빠른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용만 회장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변화가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새로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왔다”고 진단했다.

박병원 회장 역시 “중국이 추격을 시작했고, 소위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전선에서는 처음부터 중국에 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아프다”고 밝혔다.

손미정ㆍ이세진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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