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는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만큼, 5G 통신망이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오는 2019년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키로 했다.
 |
| KT 직원들이 평창 지역에 5G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제공=KT] |
당초 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가 제시한 5G 상용화 시점은 2020년이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조기 상용화를 가속화하면서 목표 일정을 앞당겼다. 이미 미국은 올해 7월 5G용 주파수를 분배했고 중국, 일본 등도 5G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마련해 내년 5월 경매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6월까지 5G 필수설비 제도도 개선한다. 통신관로, 전주 등 통신설비를 통신사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통신설비를 함께 써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통신사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IoT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