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철회가 민주주의 상징”
[헤럴드경제=원호연ㆍ정세희 기자]연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법외노조화 결정을 ‘비교육적‘이고 ‘정략적’인 이념 덧씌우기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를 미루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를 포함한 3대 교육적페 청산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복무관리 철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연가를 쓰거나 조퇴를 하고 전국에서 보인 교사 숫자는 2000여명(주최측 추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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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 2000여명이 15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ㆍ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청산했어야 했고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도 지체없이 회복됐어야 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전교조 죽이기 공작’의 산물인 만큼 그 철회는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것이 ‘이념적 덧씌우기’를 통해 정략적 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 고등학교 교사 정모(46) 씨는 “교육 현장에 산적한 문제를 열어놓고 얘기해야 하는데 전교조를 법외 노조 틀에 가둬 두니 이념대립의 틀에 갇혔다”며 “어느 누구나 정치적 입장이 없을수 없는데 교사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부천의 고교 교사 이모(45) 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늘 전교조가 문제라고 하지만 교사노조에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며 “노동과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가 법외 노조인게 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의 교사 김모(50)씨는 “상반기에 교사 10만명이 법외노조 철회 촉구 서명을 했는데 전체 교원이 45만명인걸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철회해야 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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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 2000여명이 15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ㆍ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교육성과를 계량화하는 교원평가제와 이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에 대한 반발도 컸다.
서울 성동구의 최모(35) 교사는 “우리가 쉽게 일하겠다는게 아니라 돈버는 기업에서 성과제 하는 것과 교육현장은 다르다”면서 “교원평가를 하면서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에 시달리며 오히려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학생들과의 면 대 면 관계 측면이 큰 교육을 수치로 점수화하는게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S, A, B 등급으로 나누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며“보직교사는 보직교사대로,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서로 일을 더한다고 따지다보니 교사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며 경쟁체제를 비판했다. 경북지역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 역시 ”예전에는 선생님들 끼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지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힘을 모았는데 지금은 서로 협력하는 걸 피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전했다.
해직교사 중 한 명인 김용섭 (50) 전교조 사무처장은 ”34명의 해고된 선생님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아직도 거리의 교사로 남아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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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 2000여명이 15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ㆍ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했지만 대다수 교사들은 학교장 등 관리자가 연가를 불허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구의 고등학교 교사 남모(49)씨는 “일부 학교장들이 업무 지침 위반이라고 했지만 만나서 설득하니 오늘 오후엔 다 승인을 받아서 나왔다”며 “예전엔 무조건 안된다고 버텼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