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자의적’ 판단…안정성↓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선정이 투기 우려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ㆍ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시범사업지의 탈락과 배제가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 지역은 많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서울은 정부지원 도시재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14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내년에만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직접 지원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범지구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세종시가 지원한 2곳 중 조치원읍만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한 금남면의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세종시의 4배를 웃돌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개발 호재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상승 지역에 대한 판단은 한국감정원 모니터링을 통해 적격성 검증단이 내린다”면서 “투기과열지구처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투입하는 재량권의 문제라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적격성 검증단은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게다가 중앙ㆍ공공기관ㆍ지자체가 제안한 지역들도 신청서와 한국감정원의 데이터에 기대 현실적인 시세 추이를 반영하기 힘들다.
서울이 시범사업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뉴타운 사업 중단과 재개발에서 밀려난 낙후지역이 많지만, 구(區) 단위의 세부적인 지정안이 없어 제외됐다. 도시재생사업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도 고려되지 않았다.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서울시 선정 문제를 논하기엔 이르다”며 “내년 초에 발표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선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뒤로 미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관련 규정을 도시재생뉴딜에 포함하고 대도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