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21세기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등의 성장방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나눔방안을 담은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로 ▷21세기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강성 귀족노조 혁파와 고용유연성 제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해외 진출 기업 U-turn과 지역 고용확대 ▷중견ㆍ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국가산업인력체제의 정비와 재편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중화학 공업 등은 1970~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로, 지난 20년간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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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혁신위는 또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경제’ 정책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우리를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몰아갈 것”이라며 서민중심경제 나눔 실현을 위한 혁신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제한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 단속 강화 및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 강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및 총량제 실시,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공공 SOC 사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노동약자 중심 노동개혁’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노동시장 유연안전제도(Flexicurity) 시행,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과 직접고용 유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엄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정의와 공평의 공공부문 고용혁신’을 위해 호봉제 축소 및 합리적 직무급 도입, 공무원 인사ㆍ조직의 개방화,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관료 산하기관 취업제한 규정 엄격 적용에 주력키로 했다. 또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정상화을 위해선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정책 시행, 자영업 관련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7차 혁신안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