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로 배를 불리는 것은 외국…풍선효과 지방으로 전혀 가지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도권 규제철폐와 광역서울도(道) 형성을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 성장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이 국외로 나가는 꼴만 됐다는 분석이다.
남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서울도(道)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이란 토론회서 직접 사회로 나섰다. 그는 “경기도가 전체 일자리의 90.5%를 만든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눌렀다”며 “규제를 하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거로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덧붙였다.
 |
| 남경필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30년 동안 수도권을 법으로 눌렀다”며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다”고 했다.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으로 투자가 분배되는 풍선효과를 예상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남 경기도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로 배를 불린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다.
국부가 계속 유출되는데도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지 못한 이유는 구도 때문이다. 남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싸움을 붙이니 국회에서 항상 발이 묶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이 살찌우면 수도권만 큰다는 논리인데, 이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았다”고 했다.
자료에서 밝힌 지방 상생발전 및 이익공유 방안을 참고하면 ‘수도권이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돼 있다. 이를 이용해 지방 인프라 확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독일의 공동세제도 및 재정조정체계를 들었다.
규제혁신과 함께 전국을 5개 도지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나라에서 도를 쪼개봐야 부작용만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기 남도, 북도 나누자는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남도, 북도 나누면 도지사 자리 하나 더 생기고, 부지사 하나 생기고, 공무원 수는 대단히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자리 차지를 위해 도지사 자리를 쪼갠다는 비판이다.
남 경기도지사는 “광역도지사를 뽑아서 내부 시와 군 등을 조율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에게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한민국을 큰 틀에서 설계하는 책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선을 인위적으로 긋는 것이 이젠 전혀 소용이 없다”며 “경기도를 포기하고 광역서울도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