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美C4ADS 보고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줄은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

북한 정부가 해외에 자리잡은 북한기업 및 사업자를 통해 중국 민간회사와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외화거래를 함으로써 대북제재망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역외유령회사로 추측되는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深光易投有限公司)다.

13일 세종연구소와 미국 안보연구기관인 ‘C4ADS’가 공동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는 홍콩에 설립된 무역회사로, 중국에 거주하는 손춘람이라는 인물에 의해 2011년 설립됐다.

‘홍콩업체’로 인식됐던 이 회사는 무역거래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이익을 챙겨 북한에 본사를 둔 외국계 합장은행인 대동신용은행(DCB)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대동신용은행(DCB)은 글로콤을 포함,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있는 유령회사들의 외환 거래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션강공사는 대북(對北)수출사업을 벌이는 러시아 및 중국기업의 ‘위탁자’로서 북한에 물품을 반입한 것이 러시아 세관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션강공사가 북한의 외환결제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정체 ‘글로컴’이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의 2013년 구매대금을 달러로 지불한 기록도 드러났다. 지불은 미국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개설된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월 글로컴은 북한산 군사용 통신장비 및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권 국가에 판매하려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적발됐다. 보고서는 션강공사 등 북한 관련 위장기업들의 자금 8000만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 금융시스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약점”이라며 “이러한 돈의 흐름을 쫓아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