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기업자금 8000만 달러 압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 정부가 해외에 자리잡은 위장기업 및 사업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대북제재망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미국 정책연구기관은 북한의 이같은 금융네트워크가 국제 금융망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 흐름을 차단해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공동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위장기업들의 자금 8000만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안보연구기관인 ‘C4ADS’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외환거래 효과’(the Forext Effec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과 C4ADS가 발표한 보고서 ‘In China’s Shadow‘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로써, 북한이 중국 민간기업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 연구에서는 중국 라오닝홍샹(遼寧鴻祥)그룹을 대표적인 대북제재의 우회경로로 지목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의 위장업체인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深光贸易投资有限公司)를 언급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선천람이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됐다. 홍콩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홍콩업체'로 인식됐던 이 회사는 무역거래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이익을 챙겨 북한에 본사를 둔 외국계 합장은행인 대동신용은행(DCB)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션강공사는 대북(對北)수출사업을 벌이는 러시아 및 중국기업의 ‘위탁자’로서 북한에 물품을 반입한 것이 러시아 세관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션강공사가 북한의 외환결제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정체 '글로컴'이 션강무역투자유한공사의 2013년 구매대금을 달러로 지불한 기록이 드러났다. 지불은 미국은행에 개설된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월 글로컴은 북한산 군사용 통신장비 및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권 국가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북한이 해외에 기반을 둔 위장업체를 통해 외환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덕분에 밝혀질 수 있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 금융시스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약점”이라며 “이러한 돈의 흐름을 쫓아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ㆍ콜로라도)이 현지시간 12일 오후 2시에 러셀 상원 빌딩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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