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안정성 등 공감대 확산
-크라우드소싱 업체들, 복리후생 지원 나서
-일본 정부도 관련 법 정비 추진 중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에서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인구가 1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프리랜서 근로자의 수입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크라우드소싱 서비스 업체 란사즈에 따르면 일본 내 부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의 프리랜서 인구는 올해 11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약 1만2600만 명)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업 인구를 제외하고도 700만 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자유롭게 일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득의 불안정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월 발족한 프리랜서협회는 프리랜서의 고충을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협회 회원들은 연회비 1만엔을 내면 복리후생서비스와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30세 기준으로 월 1500엔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월 20만 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상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 업체들도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나서고 있다. 152만 명의 프리랜서를 보유한 크라우드웍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입을 내는 프리랜서의 경우 만일의 상황에 월 5만 엔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상보험을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육아 중인 프리랜서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이 갖춰진 ‘공유 오피스’가 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공유 오피스 운영사 한 관계자는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휴업은 곧 무(無)수입과 직결된다”며 “프리랜서가 아이 위탁처를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무리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취업 형태 중 하나로 프리랜서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16년 경제산업성이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일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회’를 출범해 프리랜서가 안고있는 과제를 파악했다. 후생노동성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근무 형태에 대한 법 정비를 검토 중이며, 감세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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