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 F15에 사거리 900㎞의 ‘JASSM-ER’와 ‘LRASM’이 탑재되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는 사거리 500㎞ ‘JSM’이 탑재된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안에 취득ㆍ조사비를 계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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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아사히는 미사일 사거리가 900㎞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적에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대응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가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이 헌법이 규정한 전력보유 불가 및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오노데라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방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자위대가 타격능력을 가지면 미일 동맹에서 미국과 역할 분담에 조정이 필요해 국회 등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아사히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노데라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미일 역할 분담 속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일 간 기본적인 역할 분담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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