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담 작은 MDLㆍNLL 국지도발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이후 잇달아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ㆍ화성-14형ㆍ화성-12형 시험발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핵ㆍ미사일 기술을 과시했다고 보고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원격 종말 유도 등 기술적 과제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공산당 특유의 화전양면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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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ㆍ헤럴드경제DB] |
북한은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기존의 중국 대신 러시아와 유엔에 기대는 모습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미러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이 무엇보다 미국과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대화하길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고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북한의 메시지를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미측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2010년 2월 당시 린 파스코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이후 7년여만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초청한 것 역시 잇단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렸던 이전까지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방북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러시아와 유엔 등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북미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곧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중재자들의 노력이 심화ㆍ확대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 대화의 입구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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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ㆍ헤럴드경제DB] |
이와 함께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두곤 시간벌기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소식통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기술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ㆍ압박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내부를 다독이고, 외부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선 선언 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던져놓고 동계올림픽 이후 이를 문제삼아 또다시 메가톤급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전력화에 앞서 화성-15형과 화성-14형 추가 시험발사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실패의 부담과 시험에 부적합한 겨울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보다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