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유아기의 보육, 아동ㆍ청소년기에 교육, 청년기에는 고용지원이나 직업상담, 결혼해서는 주거, 아플 때는 의료,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재활, 노년기엔 요양서비스가 바로 그 같은 도움이다.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이제 이같은 도움은 가정 내에서 제공하기 어렵다. 가능하다고 해도 각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덩달아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보육지원, 요양ㆍ치매관리서비스, 직업훈련, 특수교육,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도서관 이용, 산림복지서비스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올해 3월 현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부처는 21개, 사업수는 243개에 달한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94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가정내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욜로’(You Only Live Once)가 사회적 트렌드가 될 만큼 문화ㆍ여가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급변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필요할지, 기존 사회서비스를 줄여야할지 늘여야할지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를 가늠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마침, 지난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1단계로 보육ㆍ요양 등 수요가 시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우선 확충한다. 2단계에서는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만들어낸다.

이번 로드맵에 담긴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공공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치매안심센터처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민간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맡으면 엄격한 질 관리는 물론, 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좋은 처우도 보장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삶의 어떤 지점에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서비스제공자들도 만족하는 더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