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은 망 중립성 유지…단기적 영향 제한적”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원칙이다.
26일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내달 4일 망중립성 폐지가 확정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다만 현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CC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공개하고 내달 14일 최종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당일 결정에 참여할 5명의 위원 중 3명이 공화당 인사이기 때문에, 폐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폐지를 반기는 것은 통신사업자들이다. 망 사용료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인터넷사업자들은 막대한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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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픈애즈 |
김 연구원은 “통신사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자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경쟁사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망 중립성 폐지를 자사의 콘텐츠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오히려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중소형 콘텐츠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은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 위주의 독과점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망 중립성 폐지 논란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이미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통신사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명분으로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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