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호 대법원’ 첫 대법관 인선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9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고른 9명 중 2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원장으로는 김광태(56·15기) 광주지법원장과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국대를 나온 안철상 법원장과 한양대 출신의 노태악 법원장을 제외한 3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비법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인선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법관 차례’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15~16기 법원장들이 주로 추천됐다. 앞서 각계에서 천거된 법조인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23명 대부분이 현직 고위직 판사라서 추천위의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6월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경력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노동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는 이번 인선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내 대법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성으로는 민유숙 부장판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의 발탁이 거론된다. 다만 민 부장판사의 경우 남편이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문병호(58) 전 의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한다. 내년에 총 6명의 대법관이 바뀌면 그동안 보수화됐다는 대법원 이념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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