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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TC, 韓 세탁기 120만대 초과에 50% 관세 부과 결정…우리 정부 WTO 제소 검토
- 美 ITC, 120만대 초과 韓 세탁기에 50% 고관세 부과 권고안 확정
- 삼성ㆍLG전자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유감…소비자선택권 제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초부터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했다. 지난해 200만대의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판매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미국 공장 가동 시점도 예정보다 당겨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삼성과 LG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WTO 제소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ITC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가운데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월풀의 요청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지만 한국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월풀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두 회사의 모든 세탁기에 50%의 고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올해 5월 ITC에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모두 세가지다. 완제품에 두가지, 부품에 한가지 권고안이다. 완제품 권고안이 두가지인 것은 120만대 미만의 세탁기 물량에 대해 하나는 무관세 적용을, 또 다른 하나는 2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부품의 경우 내년엔 5만대 이하의 부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그 이상의 경우엔 20%의 고관세를 물리는 권고안이 4명 ITC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해 기준 미국으로 수출되는 두 회사의 세탁기는 200만대 가량으로, 120만대 초과분에 대해 50%의 고관세가 적용될 경우 두 회사의 미국 시장점유율 하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세탁기 제품의 경우 물량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에 각각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이날 ITC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는 “ITC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하게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어떠한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밝혔고,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므로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팀을 만나 추후 대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산업부는 ITC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수출 차질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 후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ITC가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감안, WTO 제소 카드는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ITC는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 전달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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