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21일(미국 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올해 5월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11일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날 나온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안건의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두가지의 권고안이 오는 12월 4일 최종 전달될 예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12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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