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13ㆍ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로 무역ㆍ투자 등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중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의 보편적 문제 외에도 국유기업 개혁 지연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됐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과 이 지역 간 무역ㆍ투자ㆍ현지 진출 기업성과 등 경제교류도 악화되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했고,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2016년 7억7000만달러(연평균 1억5000만달러)로 2007~2011년 총 투자액 26억9000만달러(연평균 5억4000만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등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빠르게 상실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이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신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ㆍ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등을 새롭게 제시해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로 기존 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과 플랫폼을 혁신하고 정비하는 ‘자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단계로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편승해야 하며, 3단계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3성 발전의 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은 동북 경제 침체로 이 지역과의 경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라며, 하지만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 및 일대일로 정책이 진행되면서 동북 지방정부도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북은 한반도, 러시아, 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지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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