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압박이 대화 환경 제공”
-美 단독행동,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슈라이버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사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대북 공격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동의와 지원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ㆍ일본군과 조율도 불가능해 대북 군사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인준을 앞둔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현실적 제약으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북 군사공격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슈라이버 지명자는 전쟁이냐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냐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대북 압박작전이 대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북한과 전쟁 또는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양자택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등 현재로선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