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사례에 준해 합동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단 현재 치료가 진행중인 만큼 회복이 우선”이라며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한 이후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느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 합동신문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순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JSA를 통해 극적으로 넘어오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일단 통상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전례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기하며 합동신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동신문은 국정원을 주축으로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정원이 운영하는 수용시설 및 수사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으면서 최대 180일 동안 탈북동기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받고 진성탈북자와 위장탈북자를 가려 보호결정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의 40여발의 총격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진성탈북자 판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큰 관심은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가려질지에 모아진다.

북한은 추격조가 귀순병사를 쫓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고 남측에까지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귀순병사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나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고, 귀순병사가 총상을 입고 쓰러지고도 16분 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귀순병사는 20대 중반의 하사급으로 JSA 소속으로 파악됐다. 또 MDL을 10여m 남겨놓고 몰고 오던 지프가 배수로에 빠져 버리면서 급하게 몸만 빼 넘어와 별다른 소지품은 없는 상태였다. 귀순병사는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뒤 맥박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