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터넷안전법으로 규제 더 강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페이스북, 구글이 안되는 중국이 전세계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FT는 미국 비영리조직 ‘자유의 집(Freedonm House)’이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시리아, 이란 등 보다 점수가 낮으며 3년째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 장애, 컨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3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제한이 많은 나라인데, 중국은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다.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가 6점을 받아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중국 문제연구원인 윌리엄 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인터넷 안전법”이라면서 “이 법은 기업이 사용자 심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내 다국적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애플 등 다국적기업은 새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새로운 데이터저장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관은 중국 최대 IT기업인 ‘바이두’와 ‘텅쉰(텐센트)’ 등의 플랫폼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컨텐츠로 규정된 내용을 발표한 기업들은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었다. 이는 인터넷 심사기능을 민간과 개인에게까지 맡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텅쉰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채팅방에 불법적인 내용이 올라올 경우 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심의기관은 시짱(티베트)와 신장 등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이나 종교 단체에 대해 더욱 자주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감시한다며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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