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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복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활성단층조사 예산 보완 강구
이 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비상대비태세 유지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정부가 진도 5.4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반도 동남부 지하의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포항지진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15일)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포항시의 초동대처는 잘된 편이었다”고 평가하고, “당면 대처에 대해선 지시를 남발하지 말고, 첫째는 매뉴얼대로, 둘째는 현장을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도 현장의 사정과 포항의 판단을 가장 중시해 판단했다며 “피해 복구나 지원은 포항시가 앞장서고 경상북도와 행안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원전문제는 한수원과 산업부 등 현장이 앞서가는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원전과 그 관계기관들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긴급 구호와 복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해서 한반도, 특히 동남부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범위를 더 깊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내년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관련 부처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원전과 철강 등 주요 산업ㆍ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가동돼 전체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피해 주민과 자영업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포항 흥해변전소와 월성원전을 방문,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산업 및 에너지 시설의 안전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원전, 전력, 가스, 석유 시설이 큰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진 발생 후 김영록 장관 특별 지시로 농식품부 5명, 한국농어촌공사 3200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저수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안전점검반 20명을 현장으로 급파해 주요 시설의 안전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 피해현장을 시찰 및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항만시설 복구 등을 지시했다. 지진의 여파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바닥에 4∼6㎝ 균열이 발생하고 단차가 생겨 하역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는 16일 오전 정밀안전진단팀을 투입, 피해 지점 등을 점검한 뒤 하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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