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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한국도…노인의 미래는 없다

  • 기사입력 2017-1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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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퍼센트 이상이다.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7년. 일본의 24년보다도 급격하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여생을 즐기기는 건 옛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최근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확연하다.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12.9시간. 이들의 80퍼센트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는 책으로 노인빈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회복지전문가 후지타 다카노리는 이번에는 이런 노인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고령자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생활비 부족이 크다. 고령자의 가처분소득이 매우 낮아지고 각종 보혐료 지출은 증가한다. 또 지금은 어렵지 않아도 장래가 불한해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다. 이는 연금 수급액의 감소, 보험료 인상, 식비·주거비·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가 증가하는데서 기인한다.

저자는 직업전환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재학습의 시스템 부족도 노년의 비참한 생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직업간 인재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도 퇴직하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이 급전직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과로 노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는 누구나 인간답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을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 사회주택수 늘리기, 의료비·요양비·교육비 등 줄이기 등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일본의 얘기이지만 공감이 크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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