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형 신형모델도 ‘제동’
부적절성 도마위에 오를듯
일부선 무인정찰 RQ-7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정찰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도입이 유력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중 하나로 ‘E-8C 조인트스타즈’(JSTARS)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조인트스타즈가 회계연도 2019년 퇴역예정인데다, 개량형 산업에 제동이 걸려 부적절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측에 조인트 스타즈 등 지상 감시정찰기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 국방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의 조인트스타즈 획득소식에 “지난달 30일 미 공군 측에서 조인트스타즈와 같은 통합지휘체계의 개량사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라며 “조인트스타즈 신형모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실제 디펜스뉴스등 외신은 지난 9월 미 공군의 간부인사가 “조인트스타즈의 개량사업 혹은 대체사업을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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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하는 조인트스타즈. [제공=미공군] |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구매키로 한 조인트스타즈가 ‘노후’하다는 데 있다. 현재 조인트스타즈는 보잉-707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 채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정찰기다. 보잉-707플랫폼은 1960년에 본격 생산됐다.
현재 국방부는 “플랫폼은 현재 개량될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레이더”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제동이 걸린 조인트스타즈의 개량형사업은 단순 플랫폼뿐만 아니라 레이더까지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전문 사이트인 밀리돔의 최현호 운영진 대표는 “플랫폼이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바뀌고 장비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 유지보수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조인트스타즈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식통도 “미 공군도 보잉-767급 플랫폼으로 교체할 재원이 없어 현 플랫폼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인트스타즈의 개량사업을 위해 보잉사와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럼맨 등 주요 항공업체가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 공군은 조인트스타즈와 같은 통합 공중지휘정찰체계보다는 글로벌호크나 F-35기 등 분산된 센서를 가지고 정보를 통합하는 분산된 지휘정찰체계가 효율적인지를 따진 뒤 개량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조인트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이다.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되어 걸프전에 참가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등 그 능력을 입증한 이 정찰기는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가량 공중에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270㎞에 이른다.
한미는 지난달 16일 동ㆍ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조인트 스타즈를 투입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간 획득을 지속추구했지만, 미 의회의 승인 등 미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F-35A의 추가획득이나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등이 무기구매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찰자산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라고 했는데, 여러 자산을 다각적으로 구매해달라는 의도인 것 같다. F-35나 패트리엇을 추가구매하는 등 여러 자산을 합치면 수십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항목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