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은 큰 폭 삭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논란 가운데 나온 원전 수출과 관련, 말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펼치고 있는 수주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몇 곳의 수주전에서는 중국 등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 1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사업계획서 상 원전관련 주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원이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 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 든 24억원에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문제는 이 사업의 올 10월말 까지 집행된 예산은 561억원으로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전이 이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 등은 현재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와에서는 중국 등과 신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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