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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시정연설]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적폐청산 의지 재천명

  • 기사입력 2017-1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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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개혁, 사회적 신뢰회복의 선결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적폐청산 계획을 재천명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부 기관의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수립,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밝히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적폐청산 TF는 신임 서훈 국정원장이 꾸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관련 논란 15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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