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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재단, 원래 취지와 다른 사업 운영으로 예산낭비 초래”
한정애 의원 “청년희망재단 존속 여부 전면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가운데 스타트업 및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스타트Up-청년취Up매칭 사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스타트업(Start-up)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립된 지 7년이 넘은 기업이나 병원, 심지어·어린이집까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K-무브)사업과 유사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글로벌 보부상 사업’과 ‘청년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 역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청년글로벌 보부상 사업은 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실무 경험을 익히도록 마련됐지만 청년들의 실무능력에 대한 낮은 기업만족도로 현재 종료된 사업이다.

청년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지만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운영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양성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원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태국 전문가를 양성해 현지에 청년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변질됐다. 게다가 이들이 취업한 기업은 대체로 한국계기업으로, 현지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태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취업한 기업은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였으며, 현지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TCS도 포함돼 있었다.

청년희망재단에는 IT분야 전공자 및 경험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으나, 이중 실제 미국에 회사가 있거나 실리콘밸리로부터 시작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실리콘밸리 대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로 알려졌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의 많은 사업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고,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진행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존속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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