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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제2국무회의’ 본격 가동…지방분권 개헌 포문

  • 기사입력 2017-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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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ㆍ도지사 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국무회의’ 격이다. 특히 내년도 개헌을 앞두고 지방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시ㆍ도지사 전원, 시ㆍ군ㆍ구 및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4일에도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날 약속의 일환이다. 

[사진 = 연합뉴스DB]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 시ㆍ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했다. 이는 경선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 당시 처음 제안했던 공약으로,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이를 공식 채택했다.

다만, 현재 ‘제2국무회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헌 전까지 시ㆍ도지사 간담회란 용어와 형식으로 시ㆍ도지사를 만나기로 했다. 일종의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다.

개헌을 앞두고 시ㆍ도지사 간담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정된 개헌에선 권력구조 개편 외에 지방자치분권이 주요한 화두로 거론된다. 지난 첫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전환담과 기념촬영 등으로 시작됐다. 기념촬영에선 각 시ㆍ도지사별로 각자의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소지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택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등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어 시ㆍ도지사 간 토론회, 지방자치 기념식,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 사례 소개 영상 시청 등의 순이다.

주민참여사례, 지방분권사례, 지역공동체 사례 등을 소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선언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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