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배려 밀어붙이기 자제
中 쌍중단 원칙은 변함없을듯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결사’로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중국 역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하반기 북핵위기의 분수령이 될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좋은 사람”이라며 “북한과 관련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극히 예외적 관계(exceptional relationship)”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는 올 상반기 ‘밀당’(밀고 당기기)를 반복해왔다. 지난 4월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만찬행사를 갖는 동시에 시리아 공습을 감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다가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책임의 화살을 중국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대회 마지막날인 이날 “당대회는 시 주석에게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이 거의 가진 적이 없던 것(공고화된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그것(권력)을 획득할 때까지 아주아주 ‘로 키’(very low key)로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 그가 그런 권력을 획득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내부정치 상황을 ‘배려해’ 그동안 시 주석을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특히 내달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심의 이른바 ‘핵레짐’을 지키고 동북아권 내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8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진행한 보고에서 ‘신형 국제관계 구상’을 밝히고 “어떤 나라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 북한의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중국의 목소리나 행동을 강경하게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북한이 지난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에서 발사시킨 이후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는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품목과 북한의 석유수입, 노동자 외국파견 등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동의했다.
그렇다고 시 주석이 대북정책 로드맵인 쌍중단(雙中斷ㆍ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원칙을 포기한 건 아니다.
신 교수는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쌍중단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강화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대북제재는 그런 면에서 중국 대북정책의 일환”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