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포기 협상은 없을것”
시진핑 “2050년엔 미군 이길것”
아베 “전쟁가능 나라 개헌속도”
‘혼돈의 동북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포기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어떠한 것도 준비돼 있으며,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북미가 핵ㆍ미사일 협상을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050년 세계적 지도국가’를 선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까지 한층 날을 세운 채 강력한 위상으로 재등판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9차 중국 당대회를 통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은 세계 1위 ‘패권국’을, 아베 총리는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에서 ‘개헌발의선’을 확보해 ‘전쟁가능국’을 목표로 삼는다. 문재인 정부로선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을 동북아 외교 무대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로운 중국 지도이념으로 천명했다. 2050년까지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장기집권체제’를 시사했다.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 당 규율에 따라 시 주석은 2022년 물러나야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3연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3·4·9면
당 대회에서 ‘신(新) 시진핑시대’를 목표로 시 주석 측근 그룹을 전면 배치하리란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언론에선 새로 출범할 중국 차기 지도부 요직마다 시 주석의 측근이 오르내리고 있다.
공고한 권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국을 노리는 시 주석과 중국은 과거 도광양회(光晦,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유소작위(有所作爲,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 등을 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 분발해 성과를 내다)의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동북아 외교에서 한층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메시지다. 세계 최강국을 둘러싼 미ㆍ중 간 패권 경쟁도 예고된 수순이다.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국’으로 변모할 기반을 구축했다. 총선거 압승을 통해 아베 총리는 정치적 사명으로 수차례 주장해 온 ‘전쟁가능국가’로의 개헌도 가능해졌다. 북핵 위협은 아베 총리엔 ‘정치적 날개’가 됐다. ‘빛 샐 틈 없어’ 뵈는 미ㆍ일 관계까지 구축한 터다. 여기에 개헌선까지 확보, 아베 총리는 이미 ‘전쟁가능국’으로의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단계는 실행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북핵위협 못지 않은, 동북아 외교전의 ‘시한폭탄’이다. 본격 추진되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일 미국과의 동맹 수위는 적나라한 시험대에 오른다.
그렇다고 북미 간 극한 대결구도에도 별다른 반전은 없다.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더 외곬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 있는지 안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옵션을 완비하고 있다는 압박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미치광이 전략’, ‘벼랑 끝 전술’이란 외교 용어로밖엔 표현할 수 없는 양국의 극한 대결이다.
동북아 외교무대는 한층 더 혹독해졌고, 문 대통령은 이를 돌파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외교와 관련, “안보 상황이 어려운 건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허나 세계1위국ㆍ전쟁가능국을 표방한 중ㆍ일의 가세로 여건은 되려 더 혹독해졌다. 갈피 잡기 힘든 ‘운전대론’에 안개마저 짙게 드리운 형국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