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복도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추진할 수 없게 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에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했다. 다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가 ‘탈원전’ 정책기조를 흔드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배포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견해 표명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지층을 다독이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공약의 기본 정신과 정책기조만큼은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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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선공약 불(不)이행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론화 과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민주적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때부터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해온 지지층들을 향해 ‘대승적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