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일문일답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ㆍ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는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59.5%로써, 건술중단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재개하라는 정책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중단에 관해서는 축소비율이 53.2%로 가종 높았고, 유지가 35.5%, 원전확대가 9.7%로 비교적 낮았다”며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축소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재개될 경우 보안조치에 대해 “원전의 안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중 확대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이 각각 25%와 23%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 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지난달 16일 500명 중 478명이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그동안 계속 갤럽조사에서 여론이 팽배하게 엇갈렸는데 양자택일 문항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사실 우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조사를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추정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 결과는 사실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만 명이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해서 조사를 했고, 그 표본 오차는 0.1%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조사에서 판단유보가 30% 넘었는데, 이후 숙의과정을거치면서 최종판단했다. 숙의 마지막 조사에서 4지선다형과 7번 문항에서 양자택일이 있었고, 차이를 확인해보니 1번 유보의견은 3.3%에 그쳤다.

▶2번째로 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담겼는데, 축소-유지-확대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유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돼야 할 것 같아.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설문 문항에 원전의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진행했다.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아마 시민참여단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문항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부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졌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의 뜻. 안전기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위원회장이 볼 때 공론화과정에서 국책사안이나 다른 중대현안을 다룰 때 이번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힘든 점은?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 앞으로 중요 정책사안을 할 때 우리 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힘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의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숙의과정에서 발견한 의의에 대해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시민참여단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집약해주신 의견을 보고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