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가 석달 가량의 산고 끝에 ‘재개 59.5%ㆍ반대 40.5%’로 결론 났지만,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비용과 그 후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짧게는 국가 애너지 전략에 대한 방향성 갈등, 길게는 30여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온 국가 정책 방향을 단숨에 뒤집는 과정에서 절차적 명분을 위해 급조한 공론화 위원회라는 정치적 시스템 자체에 대한 찬반까지 정치권은 이미 여야로 나뉘어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향후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경우, 사회적 과잉 비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여야 정치권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하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 발표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 초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여당은 겉으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당혹한 표정까진 숨기지 못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단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우려했던 극심한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는 건설 재개에 반대 입장을 가진 여권에서 스스로 세운 절차와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을 만한 명분을 찾기 힘들기에,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이 더 이상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론화 조사가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정부와 여당은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시작될 공사 중단 기간 중 손실 관련 줄소송도 걱정거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국 512개, 인력은 2만9100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이 당장 3개월 공사 중단으로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애너지 정책 전환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점이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를 넘어 향후 애너지 정책 전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공론화 위원회의 조사에서 원전 축소에 찬성하는 비율이 53.2%로 높았다.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전 반대’라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상이 내세운 공론화 위원회라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결과 발표에 앞서 수 차례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급작스럽게 생겨난 공론화 위원회 자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제는 앞으로 문제를 다룰 때, 공론화 위원회를 할 것인지 이 문제 자체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견 절충을 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배심원단도 누가 정했는지, 전화를 받은 사람 조차도 모르게 됐다”며 “전문가를 다 빼고 비전문가 시민을 넣고 결론을 낸다면, 앞으로 사회적 갈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정호ㆍ홍태화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