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 위해 군사작전 방불
“숙의 민주주의 좋은 선례” 평가

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직전까지도 철통보안 속에 결과를 함구했다. 청와대 역시 발표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사전 유출되면 공론화위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청와대는 공론화위 공식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까지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와대 측에도 직전까지 정부권고안 결과가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청와대 관계자가 사석에서 취재진에게 정보(?)를 물어볼 정도였다. 공론화위는 지난 17일부터 단체 합숙에 돌입, 외부 접촉을 차단해왔다.

이처럼 보안에 촉각을 세운 건 유례없는 정치실험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만에 하나 공론화위 활동의 핵심인 정부권고안이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알려지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청와대 역시 사전에 결과를 통보받는 게 오히려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실시한 공론화위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오히려 찬반 결과보다 공론화위 결정 과정을 잡음없이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칫 사전에 청와대가 결과를 보고받게 되면 중립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론화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민주주의 절차와 관련한 소기의성과는 얻을 것이라는 점을 일정한 성과로 평가하는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의 결론을 냄으로써 그 자체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 큰 성과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 권고안 발표를 대비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설 중단, 재개, 결정 보류 등 각 시나리오별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든 이를 수용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또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