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간 오랜 난제로, 양측 간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중립적 기구를 통한 결론 가능성도 내비쳐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해결책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정운영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필요한 경우 별도 기구를 설립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경우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처럼 공론화위와 같은 합의 기구를 추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환골탈태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과거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능한 민생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