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가능 물량 2200대 대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수요가 몰리는데도 대부분 주요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각 지자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3일부로 사실상 올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올해 전기차 총 3438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두 달 반 이상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이 끊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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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제공=현대자동차] |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각 완성차 업체 영업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작년보다 4배 정도 예산을 늘려 보조금 지급 물량을 400대 확보했지만 지난 18일부로 모든 보조금이 제공됐다.
서울과 부산보다 더 일찍 마감된 대구, 광주, 대전, 세종까지 포함하면 광역시급에서는 인천과 울산 정도만 잔여 물량이 있는 편이다. 그나마 인천도 262대 가운데 잔여 물량이 29대에 불과하고, 울산은 219대 가운데 211대에 보조금이 지급됐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추가 보조금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부산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는 추경이 어려워 더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자체 보조금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연계(매칭) 방식으로 지원돼 지자체 보조금이 끊기면 정부 보조금 140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한정된 정부 및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닥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만해도 서울시는 11월말이 돼서야 보조금 예산을 다 썼고, 부산시는 100대 정도만 지원해도 될 정도로 수요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다.
정교한 수요조사 없이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 아직 보조금 신청이 단 한 대도 없는 곳도 있다.
속초(10대)와 동해(8대)는 이달들어서까지 당초 잡은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군(46대)도 지난달 기준 신청 대수가 거의 없다. 제주는 국내 최대 전기차시장이긴 하지만 6053대 중 2201대가 보조금 지급 가능 대상으로 남아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