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ㆍ정확ㆍ편리 ‘1석3조’기대
주택관련 정책금융상품도 등록
文정부 주거복지 ‘인프라’ 역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공임대ㆍ민간임대사업자 현황 정보가 이르면 내년 마이홈포털로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펼칠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춘 주거복지포털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민간임대사업자 정보를 공공과 통합하는 방향성에 뜻을 같이 했다”며 “산재됐던 민간임대주택 정보가 연계되는 내년 이후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는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된 임대주택시장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입장에서도 통합정보망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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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요소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산재된 부처별 정보를 모은 이후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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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포털 메인 화면. |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들이 건축행정시스템 내에서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해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형ㆍ위탁관리형 각각 100가구, 3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영업신고를 한다. 신고된 관리업체는 분기별로 해당 주택에 관한 현황 신고를 하고,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한다.
문서로 취합된 정보는 담당자가 DB(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분기별로 다수의 업체를 통해 취합되는 특성상 정보량이 많아 입력 오류 가능성이 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LH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포털 구축방향 수립연구’ 보고서는 세움터 내 민간임대사업자의 휴ㆍ폐업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빈번한 입력 오류로 임대주택 물량의 집계가 부정확해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ㆍ민간임대 정보가 마이홈포털로 통합되면 시ㆍ군ㆍ구의 분기별 자료는 전산망을 통해 직접 국토부로 전달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개별주택에 대한 소재지, 호수, 임대인 성명, 계약기간, 수수로율 등의 DB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민간임대사업자 조회부터 관리ㆍ통계까지 중간단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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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관리업자 현황관리 계획. [자료=LH연구원] |
기호영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축행정시스템이 행정업무에 무게가 실려 있는 데다 민간임대사업자 현황이 대국민서비스가 아닌 탓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서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임대 관리가 이뤄지면 임대시장 전체를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마이홈포털엔 없는 주택관련 금융상품 등록 여부도 관심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모지기,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부의 금융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종합적인 주택금융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를 보완하는 정책이 포함되면 공공ㆍ민간임대 정보의 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dy@heraldcorp.com
